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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정(안) 입법예고

    「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정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정(안)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 □ 입법예고 개요 1. 자치법규명 : 광주광역시...
  • 자치법규「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「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2.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. 5. 10.(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...
  • 자치법규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』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』일부 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』일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 : 서울특별시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조 례 명 : 서울특별...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「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5. 21.(화)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」제정 조례(안)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」제정 조례(안)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,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 1. 공...
  • 자치법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·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규정 신설,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의 정비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운영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규칙명 : 서울특...
  • 자치법규「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조례신설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「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조례신설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「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조례신설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가. 입법예고 : 「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조례신설안 나. 예고기간 : 2024.05.01. ~ 2024.05.22...
  • 자치법규「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명:「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...